개인회생개시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Posted at 2014-12-02 16:10:57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 </SPAN></P>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SPAN></P>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black;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SPAN></P>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P>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BR>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SPAN></P>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black;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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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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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809
41
2016년 개인회생인정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
2321
40
2016년 보건복지부 생계비 및 개인회생인정생계비
2346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2457
38
2015년 최저생계비
2604
37
개인회생신청시 절차진행은?
2412
36
개인회생과 2014년 최저생계비
2607
35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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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493
33
개인회생-개인회생시 가용소득이란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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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방법
2575
31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취급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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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학자금대출
3033
29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관한 설명
2625
2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부양가족)
2673
27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2471
26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 및 취소
4422
2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된 기각 사례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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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개시일이란
2436
이름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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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