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 연체자에게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점
기간은 8년이며 원금 기준으로 나눠 갚는 제도이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실효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많으신 분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이용하시다 보면 실효될 시 채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부적격자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총 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5.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신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