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을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법인,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으로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2)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 주주
3)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도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
4)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니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
 신청목적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구 화의제도)

만약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있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다 사실상 도산 될 경우
-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 면탈 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 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