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관한 설명
Posted at 2014-12-02 16:06:10
<P>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P> <P> </P> <P><SPAN class="bl"><LABEL for="Y024600">제246조(압류금지채권)</LABEL></SPAN>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1.27., 2010.7.23., 2011.4.5.></SPAN></P> <P class="pty1_de2h">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P> <P></P> <P class="pty1_de2h">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P> <P></P> <P class="pty1_de2h">3. 병사의 급료</P> <P></P> <P class="pty1_de2h">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A>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대통령령이 정하는</A>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대통령령이 정하는</A>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대통령령이 정하는</A> 금액으로 한다.</P> <P></P> <P class="pty1_de2h">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P> <P class="pty1_de2h">6.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A>,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같은 법 시행령</A>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P> <P></P> <P class="pty1_de2h">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대통령령으로 정한</A>다.</P> <P></P> <P class="pty1_de2h">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최저생계비,<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 제195조</A>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x=0&y=0#AJAX" target="_blank">대통령령으로 정한</A>다.</P>
43
2018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817
42
2017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810
41
2016년 개인회생인정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
2322
40
2016년 보건복지부 생계비 및 개인회생인정생계비
2347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2457
38
2015년 최저생계비
2604
37
개인회생신청시 절차진행은?
2413
36
개인회생과 2014년 최저생계비
2607
35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2873
34
개인회생개시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494
33
개인회생-개인회생시 가용소득이란
3186
32
불법추심 대응방법
2575
31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취급
2383
30
개인회생-학자금대출
3034
29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관한 설명
2625
2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부양가족)
2673
27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2472
26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 및 취소
4422
2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된 기각 사례
2329
24
변제개시일이란
2437
이름
제목
내용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