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Posted at 2012-01-10 22:04:59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35,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home/lib/meditor/../../data/editor/1326200681.jpg"></STRONG></FONT></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STRONG></FONT> </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STRONG></FONT></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STRONG></FONT></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STRONG></FONT></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TRONG></FONT></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FONT> </P> <P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STRONG>-제650조(사기파산죄)</STRONG></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FONT size=3 face=굴림></FONT>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8pt; MARGIN: 0pt 56pt 0pt 78pt" align=center>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P> <P align=center><BR> </P>
21
압류금지급여 범위
2694
20
2012년 최저생계비
2686
19
사기파산죄
2512
18
개인회생 및 신청자격
2569
17
면제재산
2220
16
압류금지채권
2193
15
이성헌 "파산·면책 기록 3년내 삭제" 법 개정 추진
2600
14
과소비, 도박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경우도 개인회생가능한가요?
2445
13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비교
2159
12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절차와 차이는?
2017
11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28
10
법인파산의 필요성
2064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352
8
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2589
7
"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 아니다"<부산지법>
2849
6
신용불량자 감소
2470
5
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2524
4
파산
2291
3
파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수도 있다.
2396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2467
이름
제목
내용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