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Posted at 2011-02-08 07:30:28
<P>지난해 악성채무 탕감과 함께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으나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다. 통상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은 뒤 잔여 채무가 전액 면제된다.<BR><BR>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전년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폭증했다.<BR><BR>2005년 1명에 그쳤던 회생제도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으로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09년과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 누적 졸업자는 1만7473명에 달했다.<BR></P> <P>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 가운데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졸업자 90% 이상은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BR><BR>이 제도는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모두 31만4000여명이 신청했다.<BR><BR>신청자는 2004년(9∼12월) 9070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 2009년 5만560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에는 4만6971명으로 다소 줄었다.<BR><BR>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의 본궤도 진입이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BR><BR></P>
21
압류금지급여 범위
2768
20
2012년 최저생계비
2762
19
사기파산죄
2581
18
개인회생 및 신청자격
2634
17
면제재산
2287
16
압류금지채권
2261
15
이성헌 "파산·면책 기록 3년내 삭제" 법 개정 추진
2664
14
과소비, 도박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경우도 개인회생가능한가요?
2508
13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비교
2227
12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절차와 차이는?
2080
11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99
10
법인파산의 필요성
2132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423
8
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2652
7
"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 아니다"<부산지법>
2914
6
신용불량자 감소
2535
5
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2589
4
파산
2361
3
파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수도 있다.
2459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2531
이름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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