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Posted at 2010-05-02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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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O align=left v:shape="_x0000_s1026"><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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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4>앞으로 개인 <A style="COLOR: #26d; TEXT-DECORATION: none" class=dklink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amp;no=2010072114031972427&amp;outlink=1" 
target=_blank>파산</A> 사건에서 파산 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서면 심문에서 구두 심문으로 
<A style="COLOR: #26d; TEXT-DECORATION: none" class=d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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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심리</A> 원칙이 전환된다.<BR><BR>대법원은 지난 16일 전국 개인 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 실무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BR><BR>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시행 중인 <A style="COLOR: #26d; TEXT-DECORATION: none" class=d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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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파산선고</A>와 면책 결정 동시 진행 방식을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BR><BR>종전에는 
파산선고 후에 면책 심문 기일이나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A style="COLOR: #26d; TEXT-DECORATION: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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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면책신청</A>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 기일을 거친 뒤 면책 결정을 해왔다. 이는 채무자의 궁극적 
목적은 파산보다는 면책에 있는 만큼 종전 방식의 경우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BR><BR>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과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BR>법원은 
장기적으로는 파산심문기일과 채권자 의견청취 기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BR><BR>이와 함께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관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 방식을 기존 서면 심리에서 구두 심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결론의 적정성을 높이고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BR><BR>법원은 또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실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산·대구·광주·수원지법에 운용 중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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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개인파산</A> 관제인단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BR><BR>개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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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회생사건</A>의 새 실무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금지·중지 명령은 서면으로만 발령여부를 판단하던 종전 방식 대신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남용 사례를 배제하기로 했다.<BR><BR>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달랐던 '최근채무'도 채무 발생 시점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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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개인회생</A> 절차 개시 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최근 채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는 최근 채무로 보지 않고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사례도 지양하기로 했다. 소득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BR><BR>이와 함께 법원은 중대한 질병, 직업상실 
상태 지속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 면책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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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개인 파산</A>·회생 사건의 처리 형태나 처리 기간의 법원별 편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기 파산이나 면책,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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