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돌려막고 회생신청' 안 된다…법원, '개인회생 악용' 본격 대응

Posted at 2014-12-04 14:05:18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 결과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 
파탄에 빠진 상태에서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은행 등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규 대출받는 일명 
'통대환(돌려막기)'을 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사건에 오르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최근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를 엄밀하게 조사하며 추가 대출의 경위·목적, 변제된 종전 채무의 사용용도 등까지 조사한다. 또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채무자의 경력·종전 소득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 등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된다. 법원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도 악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며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를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에 오르는 행위는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도록 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행위 ▲변호사 등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지급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단순한 보정사항에도 오류를 반복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신청대리인·악성 브로커의 잘못된 권유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 시도했다가 개인회생을 기각당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개인회생 전담 법관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5월부터는 
법관·내부회생위원·변호사·법무사인 외부회생위원으로 구성된 '개인회생절차 업무개선 연구반'을 편성해 악성 브로커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 총 
4차례의 전체 회의 끝에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위험을 방지해 개인회생 제도가 사회적 신뢰에 바탕을 둔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점관리 대상사건의 유형과 처리기준,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 수시로 변화하는 악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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