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빚더미'에 휘청… '경제허리' 무너지나
Posted at 2012-08-08 18:17:13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빚더미’에 휘청거리면서 저성장 우려가 커졌다. 부채 <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문제</FONT>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위험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금융위기 경고음으로 은행이 위험관리에 나서면서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국내</FONT>총생산(GDP)의 107%에 달하며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 지난 2003년 93%까지 치솟은 후 2004년 78%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 기업부채 비율은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기업부채가 GDP 대비 90% 이상이면 기업 자체의 부도 및 파산 위험은 물론 국가의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P> <P>경제위기의 뇌관으로 꼽히는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역시 <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최근</FONT> 위험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로 악화할 조짐이다. 2000년 GDP 대비 48%에 불과했던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80%, 2011년 1분기 기준 81%로 급증하며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85%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한다. 그간 우량고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만 신경을 쓴 <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결과</FONT> 하위 중산층 및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가계부채의 위험을 키운 것.</P> <P><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한국</FONT>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5조9000억원에서 올해 5월 456조7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은 183조7000억원에서 186조원으로 2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연체율 역시 시중은행은 2.2%에서 2.3%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저축은행은 12.2%에서 14.9%로 2%포인트 넘게 급증했다.</P> <P>근래에는 중산층도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 이들은 대<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부분</FONT> ‘하우스푸어’와‘워킹푸어’로 월급 수준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주택 대출금의 이자와 <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생활</FONT>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은퇴한 중산층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실패를 거듭하며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P> <P><FONT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서울</FONT>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1만8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 신청은 금융위기가 처음 시작된 2008년 5763건에서 2009년 8699건, 2010년 8908건, 2011년 1만3806건으로 증가추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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