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결정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Posted at 2012-08-08 18:06:42
<TABLE id=Art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align=center> <TBODY> <TR> <TD id=articleBody class=content> <DIV id=NewsAdContent class=articleBody>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R><BR>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일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양 모(55) 씨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면책을 받아달라”며 낸 개인회생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BR><BR>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양 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매월 17만 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양 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BR><BR>양 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특별면책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BR><BR>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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