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
Posted at 2012-04-07 10:24:55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 <P></P> <P></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P> <P class=바탕글> <P></P> <P></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SPAN></P> <P class=바탕글> <P></P> <P></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SPAN></P> <P class=바탕글> <P></P> <P></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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