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주택자금· 전세자금·파산 때만 가능

Posted at 2012-03-16 08:06:43

앞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DB)의 의무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해졌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됐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는 사용자로 규정했다. 다만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정했으며,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퇴직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추가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41	개인회생 파산신청하시는 고객분들에게 2014년 카렌다 증정!!!	4212

40	[법무기획 - 한국의 전문법무사] 송지연 법무사 사무소	3505

39	'파산관재인 선임' 새 개인파산절차 도입	3373

38	억대 연봉자까지 개인회생 신청… 속끓는 은행들	3282

37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개최	2771

36	2013년 카렌다를 드립니다. 벽걸이와 탁상용 중 선택하세요	2338

35	2012 개인파산절차 변경내용	2731

34	중산층, '빚더미'에 휘청… '경제허리' 무너지나	2401

33	담쟁이포럼, “개인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	2480

32	[무너지는 서민경제] 은퇴 중산층, 자영업 실패…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다	2315

31	회생절차 폐지 결정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2480

30	개인파산 선고 빨라지고 관재인 비용 싸진다???	2961

29	부인권행사	2299

28	개인회생절차신청 후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2687

27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회생신청권자의 상계	2376

26	'신속하고 저렴한' 새 개인파산제도 실시	2644

25	퇴직금 중간정산…주택자금· 전세자금·파산 때만 가능	2407

24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부터 폐지(법인 연대보증은 실제 경영자만 부담)	2948

23	파산 전에 생긴 세금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부과된 중가산금 '일반 파산채권 등에 우선변제' 규정은 합헌	2287

22	개인파산 선고 빨라지고 관재인 비용 싸진다	2175

이름 제목 내용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