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부터 폐지(법인 연대보증은 실제 경영자만 부담)
Posted at 2012-03-16 08:02:29
당정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등)이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0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www.flute-korea.com&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0%B3%C0%CE&url=http%3A%2F%2Frc.us-west.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YOzA1GS0zesJXMhzo-wUvPGuWPLoNWfdaZ0W2hZAg4tXyH4LH5uyXPKuftJ_vMJ4rYgkYeYdzAgvR_Bx1Ju4G6L3FwEq_enoHmlLkhWB1Xz8vWDm7olHapZ4HhPVrsOL4fCpWgU5TjByKYMvDGFCDtmkRYGnyMHg0CV7A5kNH-FiBKBsxyTtmnbwS9gypL_njCIHC21hRp8T1Bncxvj14BgZaoDYLeAQo6Jd-TFFKYDdI3yAKUfg6kEHYkQsMl3UQ.000000006c6ffa1d" target=_blank>개인</A>사업자에게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5월부터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3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www.kies.or.kr&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0%E6%BF%B5&url=http%3A%2F%2Frc.us-west.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TYf0fornepwJXMhzo-wUvMFWCDVZVqNd8BMusQvoUPqefthYtYF249_oTcBTK9ufwPprqvzqj5nMfiS57jl8XRfOK6PjnCHikqIq2uW_JP6ilGy7L_3ryc7QHF7Y5l0iPyICGOgRGHwBBBDOL5PG_KF6YO8jAGTL1NY92oiTKegcK5InI3Mts4IkT_SUi3dGQ6LvABDeutjXIlkzRSuDAgGtWlruP0vnqg7o6zNtWxiAi3nNRpWLBseqbUu1UG69g.000000006c6ffa1d" target=_blank>경영</A>인으로 인정되는 1명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창업 중소기업인들의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8 target=_blank>과도</A>한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BR><BR><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10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www.thegoodie.co.kr&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1%DD%C0%B6&url=http%3A%2F%2Frc.us-west.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en3iFG8nrkclkI1OH60WpFdPZUL8-1WpUBvC96zckDSx2mVN8c8CjNpdEoxpuWTRZuTm2bJB8ULR6L0BUVfKhvG5HLNsgTRPTEwpUMjd-oNuhxWuxJMdsUwpkktj85F7TQ6Mv72g3cQREkyA2CW50ZNOC_2mZJa7mgHWdYwfp4JKwJo-q3TykwIZUrY52BoJMcrDrvwzDIW1mk1n8GHKqQINo2WAsHHGqzm-eVImDoN1Obvb35I5ZgT5THuza845HKxybUjRcUUYTH9Te8uvOe-jmV5h0ycMPAoRVa184I6f2TuWmXXvp26_DWh0tlmfg.000000006c6ffa1d" target=_blank>금융</A>위원회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사업에 실패하면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한 번의 실패가 재기 불능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가정신 회복도 청년창업 활성화도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BR><BR>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사회적 손실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STRONG>◆연대보증이 도전과 창업 가로막아<BR></STRONG> <BR> <DIV class="articleImg txtRF"><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41,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id=http://news.hankyung.com/nas_photo/201202/2012021447771_2012021497201.jpg src="http://news.hankyung.com/nas_photo/201202/2012021447771_2012021497201.jpg" width=299> </DIV>그동안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기술력 평가보다는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 대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는 결국 청년층의 창업 위축을 가져왔다. 청년층이 ‘도전’보다는 ‘안정’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은행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5 target=_blank>경제연구</A>소가 작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창업기업의 25%가 연대보증의 폐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BR><BR><STRONG>◆‘바지사장’ 있으면 ‘오너’에게 요구<BR></STRONG><BR>금융위는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1 target=_blank>개인사업자</A>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은 현재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7 target=_blank>공동대표</A>자 △실제경영자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BR><BR>하지만 앞으로는 대표자만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로서의 부담을 지면 된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4 target=_blank>경영자</A>가 따로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오너’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BR><BR><STRONG>◆법인은 실제경영자 1명만 부담<BR></STRONG><BR>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도록 했다. 지금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지만 앞으론 금융회사와 회사가 협의해 실제경영자로 인정되는 1명만 부담을 지면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할 때는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BR><BR>법정<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9 target=_blank>관리</A>기업(회생추진기업)의 연대보증 채무도 경감된다.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기업인(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당정은 신·기보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2f74; FONT-SIZE: 15px; CURSOR: pointer;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id=KL_POP_ID2 target=_blank>개정</A>해 정책금융기관부터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해 주기로 했다.<BR><BR><STRONG>◆5년 내 44만명 연대보증 해소<BR></STRONG><BR>당정의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인이 5월부터 신규로 대출·보증받을 때는 연대보증 부담이 즉시 완화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BR><BR>작년 말 현재 은행권과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79만7000명에 달한다. 은행권이 51만5000명, 신·기보가 28만2000명이다. 금융위는 5년 내에 이들 가운데 약 44만명(은행 29만4000명, 신·기보 14만4000명)의 연대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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