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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에 생긴 세금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부과된 중가산금 '일반 파산채권 등에 우선변제' 규정은 합헌

Posted at 2012-03-16 08:01:22

헌재“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려는 적절한 수단” 
 
<DIV>파산선고 전에 생긴 세금을 파산선고 후에 
체납해 중가산금 등이 부과된 경우 이를 일반파산채권 등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등이 위헌제청한 재단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구 파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보고있다. 
위헌제청된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일반우선파산채권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해 가산금 등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징수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기본법 등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우선권에 관해 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며 “문제가 된 법률조항은 이런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의 유지를 위한 채권이나 파산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가산금채권 등이 파산절차의 이익을 위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단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있게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이고, 또 이 조항에 의해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몫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국·이공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위임해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채권의 지연이자가 파산법상 후순위채권인 것과 비교할 때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등질화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하고, 파산실무상 파산절차가 사실상 조세채권의 회수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5년 12월 같은 조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3헌가8). 서울중앙지법 등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채권이 
되야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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