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개인회생]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Posted at 2010-11-18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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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nbsp;&nbsp;&nbsp;A.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민법 제974조 등 
법령의 규
&nbsp;&nbsp;&nbsp;&nbsp;&nbsp;&nbsp; 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nbsp;&nbsp;&nbsp;&nbsp;&nbsp;&nbsp;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
&nbsp;&nbsp;&nbsp;B.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nbsp;&nbsp;&nbsp;C. 병사의 급료(3호)
&nbsp;&nbsp;&nbsp;D.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
&nbsp;&nbsp;&nbsp;&nbsp;&nbsp;&nbsp; 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
&nbsp;&nbsp;&nbsp;&nbsp;&nbsp;&nbsp; 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nbsp;&nbsp;&nbsp;&nbsp;&nbsp;&nbsp;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nbsp;&nbsp;&nbsp;&nbsp;&nbsp;&nbsp;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
&nbsp;&nbsp;&nbsp;&nbsp;&nbsp;&nbsp; 로 
한다.(4호)
&nbsp;&nbsp;&nbsp;E.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
&nbsp;&nbsp;&nbsp;&nbsp;&nbsp;&nbsp; 는 금액(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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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nbsp;&nbsp;&nbsp;A. 파산법상 파산재단의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
&nbsp;&nbsp;&nbsp;&nbsp;&nbsp;&nbsp; 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nbsp;&nbsp;&nbsp;&nbsp;&nbsp;&nbsp; 금액"도 포함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청산가치산정 시 파산을 전제
&nbsp;&nbsp;&nbsp;&nbsp;&nbsp;&nbsp; 로 하여 산정하므로 개시결정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이 모두 청산가
&nbsp;&nbsp;&nbsp;&nbsp;&nbsp;&nbsp; 치산정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법 
제383조는 위 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
&nbsp;&nbsp;&nbsp;&nbsp;&nbsp;&nbsp; 단에서 제외하였고 따라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인회
&nbsp;&nbsp;&nbsp;&nbsp;&nbsp;&nbsp; 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이 청산가치산정에 
&nbsp;&nbsp;&nbsp;&nbsp;&nbsp;&nbsp; 포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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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nbsp;&nbsp;&nbsp;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nbsp;&nbsp;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
&nbsp;&nbsp; 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즉 퇴직연금 중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
&nbsp;&nbsp; 학교교원의 퇴직연금 등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
&nbsp;&nbsp; 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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