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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 중 우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

Posted at 2010-11-18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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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이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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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개인회생채권
&nbsp; - 법률(법 제581저 제2항, 제446조 제1항)이 규정한 후순위 
채권
&nbsp;&nbsp;&nbsp;&nbsp;&nbsp;&nbsp;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nbsp;&nbsp;&nbsp;&nbsp;&nbsp;&nbsp;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nbsp;&nbsp;&nbsp;&nbsp;&nbsp;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nbsp;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nbsp; -&nbsp;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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