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 파산 신청 후 친구 또는 친,인척에게만 변제해도 되나요?
Posted at 2010-12-03 09:47:26
<P> </P> <P> </P> <P> </P> <P> </P> <P><FONT size=4 face=굴림><STRONG>파산신청은 어떠한 채권자를 막론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STRONG></FONT></P> <P><FONT size=4 face=굴림><STRONG>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STRONG></FONT></P> <P><FONT size=4 face=굴림><STRONG>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편파 변제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STRONG></FONT></P> <P><FONT size=4 face=굴림><STRONG>가 사유가 될 수 있고 부인권(파산관재인에 의해서 채권, 부동</STRONG></FONT></P> <P><FONT size=4 face=굴림><STRONG>산등의 양도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습</STRONG></FONT></P> <P><FONT size=4 face=굴림><STRONG>니다.</STRONG></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