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인권이 무엇인가요?|
Posted at 2010-11-26 10:54:04
<P> </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파산절차란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대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청산 및 배당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뿐 아니라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채무자에게 파산선고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재단을 충실히 한 후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는 ①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②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위기부인) ③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다만 ①②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부인의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405조). </FONT></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적법한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파산재단에 당연히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3c3f45></FONT></SPAN>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