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누락 된 경우

Posted at 2010-11-24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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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 효과를 얻기 위
하여는 무엇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
경 또는 정정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
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 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
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채권자목록 변경 사유는 채권자 누
락, 채권금액 누락(오류), 채권양도,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등의 행사
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은 이의기간이 도과되기 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확정의 효과가 생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에는, 절차적 불가쟁효에 저촉되어 이를 다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에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완의 
일환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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