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Posted at 2011-12-03 07:55:12
<DIV style="FONT-FAMILY: '1184252_9';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BR><BR>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됩니다.<BR><BR>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BR><BR>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SPAN></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