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Posted at 2011-10-03 22:59:41
<P>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가 인정 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P> <P> </P> <P>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P> <P> </P> <P>다만, 실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피담보채권의 잔존액이 현저히 크고 부동산을</P> <P> </P> <P>환가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편입될 잉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