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나요?
Posted at 2010-09-21 12:17:42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width="100%"> <TBODY> <TR> <TD style="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 id=contents_7 vAlign=top> <P class=HS1><FONT face=바탕><FONT size=4><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32px; FONT-FAMILY: '■벜볣쫐'; COLOR: #000000; FONT-SIZE: 16px">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SPAN> </FONT></FONT></P> <P class=HS1><FONT face=바탕><FONT size=4><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32px; FONT-FAMILY: '■벜볣쫐'; COLOR: #000000; FONT-SIZE: 16px">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32px; FONT-FAMILY: '■벜볣쫐'; COLOR: #000000; FONT-SIZE: 16px">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STRONG> 서울중앙지방법원</STRONG>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SPAN> </FONT></FONT></P> <P class=HS1><FONT face=바탕><FONT size=4><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32px; FONT-FAMILY: '■벜볣쫐'; COLOR: #000000; FONT-SIZE: 16px">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SPAN> </FONT></FONT></P> <P class=HS1><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32px; FONT-FAMILY: '■벜볣쫐'; COLOR: #000000; FONT-SIZE: 16px"><FONT size=4 face=바탕>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FONT></SPAN></P></TD></TR></TBODY></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