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양가족
Posted at 2011-02-10 10:21:28
<P> </P> <P> </P> <P> </P> <P><FONT size=4 face=굴림>1. 배우자가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어린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2. 부모가 60세 이상이더라도 부동산이 시가 5,000만 원 이상이 있으면서 부채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3.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신청인이 부모나 형제를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자료를 통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4.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없음에도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생계비를 산정한 경우에도 단순히 그들을 부양가족으로 삼아서는 생계비가 너무 높아 가용소득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므로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한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5.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