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신청하려는데 배우자의 재산도 청산재산에 들어가나요?
Posted at 2011-01-19 16:32:43
<P>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모두 </P> <P> </P> <P>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P> <P> </P> <P>가에 따라 명의자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P> <P> </P> <P>그러나 명의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무</P> <P> </P> <P>자로 하여금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여, 소명의 정도에 따라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P> <P> </P> <P>재산으로 평가하고있습니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