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 빚이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Posted at 2011-01-18 16:12:29
<P>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새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P> <P>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다한 낭비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P> <P>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P> <P> </P> <P>법 제 595조의 개시신청 기각사유와 법 제624조 제3항의 면책불허가사유 이외에 도박, 과소비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르더라도 </P> <P>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