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Posted at 2010-08-18 17:33:50
<P><FONT size=4 face=바탕>먼저 개인파산과 회생에 있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서 차이가있습니다.</FONT></P> <P><FONT size=4 face=바탕> </P> <P><TBODY><TR><TD width="17" align="middle" noWrap vAlign="top"></TD><TD>1.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P> <P>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부채액의 경우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됩니다. <BR><BR><BR>2.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있는 모든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여 채무의전부 또는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5년이하 일정기간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있습니다.</P> <P> </P> <P>3.그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 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①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채무자가 동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과 달리 낭비자 등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P></FONT> <P><FONT face=바탕><BR><FONT size=4></FONT></FONT> </P> <P class=HS1><FONT face=바탕><FONT size=4><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32px; FONT-FAMILY: '■벜볣쫐'; COLOR: #000000; FONT-SIZE: 16px"></SPAN></FONT></FONT> </P> <P><FONT size=4 face=바탕><BR><BR></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