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경우 은행과의 대출등의 모든업무는 가능한지요?
Posted at 2010-12-14 13:30:05
<P> </P> <P> </P> <P> </P> <P> </P> <P>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거됩니다. </P> <P>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대출, 신용카드발급등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BR><BR>결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