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사업을 하고있는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할까요?
Posted at 2010-12-14 13:26:37
<P> </P> <P> </P> <P> </P> <P> </P> <P>사업자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BR>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 채권의 변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빚만 많은 사업자 등록이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