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 파산/면책 신청 사건의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Posted at 2010-12-01 17:02:04
<P> </P> <P> </P> <P><FONT size=4 face=굴림>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류 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 있고(서울 평균 5개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산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파산 선고가 되면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각 채권자에게 보내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기간이 경과된 후 통상 1개월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채권자의 서면을 심리하여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까지의 소요기간으 ㄴ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7개월, 지방1년)</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