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Posted at 2010-11-19 11:26:02
<P> </P> <P> </P> <P> </P> <P><FONT size=3 face=굴림>채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를 위한 처리방법은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가에 따라 명의자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FONT></P> <P><FONT size=3 face=굴림>그러나 명의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여, 소명의 정도에 따라 그 가액을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FONT></P> <P><FONT size=3 face=굴림>참고로, 부동산이나 차량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물건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의 감정평가서를 참조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정보'상의 매매가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시가를 파악 하실수 있습니다.</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