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등록업자의 이자제한법은
Posted at 2014-07-11 15:14:54
<P class=바탕글>※ 무등록자,개인간의 거래시 최고이율, 년 30%,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등록대부업자, 흔히보는 대부업체들. 년 39%.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2항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두 법률 모두 대출시 발생하는 수수료등 각종 비용을 이자로 포함하며 "담보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만 제외한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두 법률 모두 선취이자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를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한다.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이자제한법은 지하경제(흔히 말하는 사채)에서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P> <P class=바탕글>그러니까 개인간의 거래나 사체업자들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대부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