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파산/면책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Posted at 2010-11-02 13:03:52
<P> </P> <P> </P> <P> <FONT size=4 face=굴림>보증채무 및 보증인도 함께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선고시 보증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책 후에는 보증인이 파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 따라서 파산절차시 보증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됩니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 그러나 소비자파산 특성상 처분할 재산이 없으므로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금원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증채권자로써 파산자가 면책까지 받으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