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 및 압류
Posted at 2012-07-24 17:50:09
<P> </P> <P> </P><!--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FONT size=3>※ 파산신청자의 배우자 재산에 압류할 수 있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size=3>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FONT size=3>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FONT size=3></FONT></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P><SPAN style="FONT-FAMILY: 바탕"><!--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FONT size=3>※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size=3>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FONT size=3>채무자의 배우자가 고유재산(상속 등)이 있을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 중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파산신청에 영향이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size=3> </FONT></P></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