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의 불이익
Posted at 2012-02-25 12:55:57
<P><STRONG>개인회생신청의 불이익</STRONG></P> <P><STRONG></STRONG> </P> <P><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SPAN></P> <P><SPAN style="FONT-SIZE: 12px">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SPAN> <!-- 테러 태그 방지용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