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관할법원
Posted at 2012-02-25 12:52:51
<P align=center><STRONG><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14,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home/lib/meditor/../../data/editor/1330141962.jpg"></STRONG> </P> <P align=center> </P> <P><STRONG>개인회생신청 관할법원<BR></P></STRONG> <P>개인채무자회생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BR>주소지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P> <P> </P> <P>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기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BR>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제4항)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