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자격
Posted at 2012-02-25 12:51:17
<P><STRONG><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13,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home/lib/meditor/../../data/editor/1330141868.jp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개인회생신청 자격</STRONG></P> <P> </P> <P>개인채무자회생의 신청권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BR>·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는 10억원 이하인자,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P> <P>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또한 채권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BR>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직업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BR><BR> 현재 수입이 없는 주부·대학생·실업 또는 반실업상태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법원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다면 개인회생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