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Posted at 2012-01-20 10:57:06
<P><SPAN style="FONT-SIZE: 11pt"><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10,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home/lib/meditor/../../data/editor/1327024620.jpg"></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예전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경우 대체로 200만~300만원의 비용을 예납하라고 하여 많은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하지만 현재는 파산신청시 30만원미만의 예납비용을 예치하라는 명령이 많아져 예전에 비해 파산선고를 쉽게 내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명령이 나오게 되면 </SPAN><SPAN style="FONT-SIZE: 11pt">재산이 정말 없어 면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비용을 납부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될지안될지 잘 판단이 안설때는 파산신청을 취하한후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한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PA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