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과 후순위채권

Posted at 2012-01-10 21:58:10

&nbsp;
<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02,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home/lib/meditor/../../data/editor/1326200355.jpg">
&nbsp;
(개인회생)&nbsp;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이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1항).
&nbsp;
<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02,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home/lib/meditor/../../data/editor/1326200390.jpg">
&nbsp;
(개인회생)후순위 
개인회생채권
&nbsp; - 법률(법 제581저 제2항, 제446조 제1항)이 규정한 
후순위 채권
&nbsp;&nbsp;&nbsp;&nbsp;&nbsp;&nbsp;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nbsp;&nbsp;&nbsp;&nbsp;&nbsp;&nbsp;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nbsp;&nbsp;&nbsp;&nbsp;&nbsp;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nbsp;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nbsp; -&nbsp;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변제한다.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