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Posted at 2010-10-05 18:12:38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class=HStyle1> </P> <P class=HStyle1>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