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파산신청 기각사례

Posted at 2010-09-22 22:17:39

사 건 
2009하단286 파산선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합계 7,480만여 원(원금 7,310만여 원) 상당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채무금의 이자를
상당부분 변제해 온 
점, 신청인의 각 채무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인 점,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08년 12월 말경까지 음식점의 부주방장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에게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가사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
직전까지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은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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