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사례
Posted at 2010-09-22 22:13:55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사 건 2009하단1138 파산선고</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이 사건 기록(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없는 반면 합계 1억 1,086만여 원(원금 5,438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신청인의 형편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계비에 필요한 비</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용까지 줄여가며 변제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 및 갱</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생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신청</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인은 31세로서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현재 47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주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월 165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데, 위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인 어머</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금의</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약 43% 가량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신청인은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침술</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비, 별거하는 할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가용소득이 없다는 취</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지로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료가 없다) 등 신청인의 건강상태, 수입, 생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는 개인</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회생절차를 통하여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곧</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바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2009. 12. 2.</SPAN></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PAN></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BR></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B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