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
Posted at 2012-05-16 10:32:14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최근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개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시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될 때 개인회생 신청 당사자의 청산가치인 재산가치에서 보증금에 한해 1/2만큼 반영하게 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만약,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5천 만원과 개인회생채무액이 3천만원에 해당하시는 신청인</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은 절반인 2천 5백만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인회생채무액에 대하여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SPA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