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최저생계비를 100%밖에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정후 130%인정한 사례.
Posted at 2012-01-13 17:20:47
<P>총 채무 2억5천7백만원 생활비로 지출</P> <P> </P> <P>신청인은 지방에서 방문요양업을 하면서 월 850,000원 가량 소득이 되지 않아, 최저 생계비를 130%로 잡고 법원에 신청하였지만, 1차 법원으로 부터 최저 생계비를 100%이하로 책정하라는 보정을 받았으나, 남편과 현재 이혼준비중에 있고, 저녀까지 신청인이 양육해야만 하였기에 법원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월 130,000원 씩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P> <P> </P> <P>현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총 28회 납부 중에 있습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