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기각사례
Posted at 2010-11-24 14:24:30
<P> </P> <P> </P> <P><FONT size=3 face=굴림><STRONG>사례 1)</STRONG> 채무자는 20oo. o. o.부터 ㅇㅇ여우라는 쇼핑몰을 부부 공동명의로 운</FONT></P> <P><FONT size=3 face=굴림>영하면서 </FONT><FONT size=3 face=굴림>20ㅇㅇ.ㅇ.부터 20ㅇㅇ.ㅇ.까지 매출액 중 순수익은 2,506,629원(채무</FONT></P> <P><FONT size=3 face=굴림>자 월소득 250,662원)인바, 이는 현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5년간 </FONT></P> <P><FONT size=3 face=굴림>변제수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FONT></P> <P><FONT size=3 face=굴림>가용소득을 상향해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가용소득을 상향하면 최저생계비 기</FONT></P> <P><FONT size=3 face=굴림>준에 극히 미달하여 5년간 변제수행이 어렵고, 또한 사용소득을 상향할 수 없</FONT></P> <P><FONT size=3 face=굴림>다면 최든 대출이 많아 현재의 변제액으로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FONT></P> <P><FONT size=3 face=굴림>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제6</FONT></P> <P><FONT size=3 face=굴림>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STRONG>사례 2)</STRONG> 신청인은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고(20ㅇㅇ.ㅇ.ㅇ.부터 </FONT><FONT size=3 face=굴림>근무), 1주일에 5일 오후시간에만 육아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월 25만원을 받고 </FONT><FONT size=3 face=굴림>있다고 하나 이는 5년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기 매우 </FONT><FONT size=3 face=굴림>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육아도우미를 증명할 수 있는 ㅇㅇㅇ의 주민등록</FONT><FONT size=3 face=굴림>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FONT><FONT size=3 face=굴림>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FONT><FONT size=3 face=굴림>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STRONG>사례 3)</STRONG> 신청인은 ㅇㅇㅇ다이어트를 20ㅇㅇ. ㅇ. ㅇ.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ㅇㅇ. ㅇ. ㅇ.자 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인 소득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고(20ㅇㅇ.ㅇ.부터 근무), 특히 최근 대출이 많아 가용소득을 상향해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가용소득을 상향하면 최저생계비 기준에 극히 미달하여 5년간 변제수행이 어렵고, 또한 가용소득을 상향할 수 없다면 최근 대출이 많아 현재의 변제액으로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STRONG>사례 4)</STRONG>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인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채무자의 수입(20ㅇㅇ년 기준 연본 63,566,910원), </FONT><FONT size=3 face=굴림>20ㅇㅇ. ㅇ. ㅇ.과 20ㅇㅇ. ㅇ. ㅇ.에 구입한 아파트(시가241,500,000원), 채무총액(238,028,504원), 신용,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color=#0000ff size=4 face=굴림><STRONG>* 기각 된 사례들 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없으신지 고려한 다음에 개</STRONG></FONT><FONT color=#0000ff size=4 face=굴림><STRONG>인회생절차를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STRONG></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