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근로자의 임금(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
Posted at 2010-11-18 16:14:40
<P> </P> <P> </P> <P><FONT size=3 face=굴림><STRONG>갑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007년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고, 그 후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갑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체불한 임금 50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STRONG></FONT></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 - 실무상 처리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 (가) 개인회생재단채권</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권을 말한다.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제1호), 원천징수할 국세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등(제2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제3호), 개인</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보증금의 반환청구권(제4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제5호) 기타 채무자</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제6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반하여(법 582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법 582조 제2항, 제475조 - 수시변제). 또</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법 583조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제2항, 제476조 - 먼저변제),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전액의 변</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전액변제). 수시</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변제, 먼저변제와 변제계획안에 의한 전액변제가 상충되는 듯한데, 이러한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살펴본다.</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FONT> </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 먼저변제의 의미는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재산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취지이다. 따라</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서 변제계획안에서는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아</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니라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전액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만약 먼저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불인가</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사유일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상관없</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법 제621조 제1</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항).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전액변제하</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고, 그 이후에 인가결정을 하거나 취하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하</FONT></P> <P><FONT color=#0000ff size=3 face=굴림>는 것이 실무상 간명하다.</FONT></P> <P><FONT color=#0000ff></FONT> </P> <P>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