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Posted at 2010-11-17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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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2007년 1월 사망하였다. 상속인 을은 2007년 2월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 을은 2008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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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2007년 1월 사망하였다. 상속인 을(자), 병(자), 정(처)은 "갑" 
명의의 아파트를 2008년 1월 협의분할로 "정" 명의로 하였다, 을은 2008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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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
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부인권이라 한다. 위 사례에서 을의 상속포기,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
인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부인권의 행
사주체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
은 부인권의 행사에 보조참가 할 수 있다., 실무상 회생위원은 부인권행사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자성하도록 보정권고(규칙 제88조 제1항 제
2호)하거나 취하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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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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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
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
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
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1797 판결참조), 
한
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6.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
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
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
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