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에 대한 처리
Posted at 2010-11-16 17:27:40
<P> </P> <P> </P> <P><FONT size=3 face=굴림><STRONG>갑은 2007년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인(피해자)에게 사기편취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갑은 사기편취금 2,00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STRONG></FONT></P> <P><FONT face=굴림></FONT> </P> <P><FONT face=굴림> <FONT size=4>- 실무상처리 -</FONT></FONT></P> <P><FONT size=4 face=굴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FONT><FONT size=4 face=굴림>는다(법 제625조 제2항 제4호).</FONT></P> <P><FONT size=4 face=굴림> 사기편취금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FONT><FONT size=4 face=굴림>위로 인한 손해배상(비면책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라</FONT><FONT size=4 face=굴림>고 보정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 생각한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 채무자</FONT><FONT size=4 face=굴림>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FONT><FONT size=4 face=굴림>구권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이며(법 제581조 제1항), 악의로 개인회</FONT><FONT size=4 face=굴림>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FONT><FONT size=4 face=굴림>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624조 제3항 제1호).</FONT></P> <P><FONT size=4 face=굴림> 따라서 개</FONT><FONT size=4 face=굴림>인회생채권은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FONT><FONT size=4 face=굴림>채권자목록상 채권의 원인란에 2007고단0000 사기편취금 2,000만</FONT><FONT size=4 face=굴림>원이라고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면담시 또는 채권자집회시 면책에</FONT><FONT size=4 face=굴림>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 비면책채권 </FONT><FONT size=4 face=굴림>인지여부는 개인회생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추후 수소법</FONT><FONT size=4 face=굴림>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즉,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FONT><FONT size=4 face=굴림>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의 이행의 소에 대한 채무자의 면책항변 등</FONT><FONT size=4 face=굴림>으로 다투어야 한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 만약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면, </FONT><FONT size=4 face=굴림>참여사무관등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보정권고를 취해야 할 것이</FONT><FONT size=4 face=굴림>다.(보정권고의 한계는 별론으로 함.)</FONT></P> <P><FONT size=4 face=굴림> 왜냐하면 면책의 효력은 채무</FONT><FONT size=4 face=굴림>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FONT><FONT size=4 face=굴림>때문이다.</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