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부양가족)
Posted at 2014-12-02 16:04:44
<P><STRONG>1. 부양가족의 범위</STRONG></P> <P> </P> <P>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고 모든 피부양자에 대한 재산관계 소득에 대한 자료 제출해야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P> <P> </P> <P> </P> <P><STRONG>2. 부양가족의 연령</STRONG></P> <P><STRONG></STRONG> </P> <P>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P> <P> </P> <P> </P> <P><STRONG></STRONG> </P> <P><STRONG>3. 배우자 부양</STRONG></P> <P><STRONG></STRONG> </P> <P>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P> <P> </P> <P> </P> <P><STRONG>4. 자녀 부양 및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STRONG></P> <P><STRONG></STRONG> </P> <P>배우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또는 부양비율을 정하고,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고 자녀가 2인이라면 자녀는 각 1인씩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가령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 가족의 생계비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P> <P> </P> <P>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드이 (또는 소득합계가)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 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서 균등 부담시키고 있다.</P> <P> </P> <P> 즉, "신청채무자의 소득액(a)"과 "그 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합계액(b)"을 비교하여 , (b)가 (a)의 70% 미만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고, (b)가 (a)의 70~130%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중 절반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며(다만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수가 홀수이면, 가령 1인이면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 (본인 포함하여) 1인 가족 생계비와 2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 값으로, 3인이면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 (본임포함하여)2인 가족생계비와 3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 값으로 계산함), (b)가 (a)의 130%를 넘으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 외의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 쪽의 피부양자로 본다. </P> <P> </P> <P><STRONG>5. 부모 부양</STRONG></P> <P><STRONG></STRONG> </P> <P>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모의 재산 및 월 소득, 다른 형제자매의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소명하고,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P> <P> </P> <P><STRONG></STRONG></P> <P><STRONG>6. 배우자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STRONG></P> <P><STRONG></STRONG> </P> <P>배우자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경우에는 부부 모두 독립 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야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P> <P><STRONG></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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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818
42
2017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1811
41
2016년 개인회생인정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
2324
40
2016년 보건복지부 생계비 및 개인회생인정생계비
2349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2457
38
2015년 최저생계비
2604
37
개인회생신청시 절차진행은?
2416
36
개인회생과 2014년 최저생계비
2609
35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2874
34
개인회생개시결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496
33
개인회생-개인회생시 가용소득이란
3186
32
불법추심 대응방법
2576
31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취급
2384
30
개인회생-학자금대출
3034
29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관한 설명
2628
2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부양가족)
2674
27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2472
26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 및 취소
4423
2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된 기각 사례
2329
24
변제개시일이란
2438
이름
제목
내용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