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할)
Posted at 2014-12-02 15:58:13
<FONT color="#ffffff" style="background-color: rgb(255, 0, 0);">채무자 회생 및</FONT> 파산에 관한 법률 <SPAN style="font-weight: normal;"><FONT size="2">( 약칭: 채무자회생법 ) </FONT></SPAN><SPAN style="position: absolute;"> </SPAN> <P></P> <DIV class="subtit1">[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5호, 2014.5.20., 일부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x=0&y=0#AJAX" target="_blank"><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31,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id="userImg4654560" alt="공포법령보기"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org04.gif"></A> </DIV> <P> </P> <P> </P> <P><SPAN class="bl"><LABEL for="Y000300"></LABEL></SPAN> </P> <P><SPAN class="bl"><LABEL for="Y000300">제3조(재판관할)</LABEL></SPAN> 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5.20.></SPAN></P> <P class="pty1_de2h">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0pt;">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SPAN></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5.20.></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5.20.></SPAN></P> <P class="pty1_de2h">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12&efYd=20141121#AJAX" target="_blank">「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A>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P> <P class="pty1_de2h">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P> <P class="pty1_de3">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P> <P class="pty1_de3">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P> <P class="pty1_de3">다. 부부</P> <P class="pty1_de2_1">④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5.20.></SPAN></P> <P class="pty1_de2_1">⑤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5.20.></SPAN></P> <P class="pty1_de2_1">⑥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12&efYd=20141121#AJAX" target="_blank">「신탁법」 제114조</A>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5.28., 2014.5.20.></SPAN></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5.28., 2014.5.20.></SPAN></P> <P class="pty1_de2_1">⑧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5.28., 2014.5.20.></SPAN></P> <P class="pty1_de2_1"><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 <P class="pty1_de2_1"><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 <P class="pty1_de2_1"><STRONG><SPAN class="sfo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 <P class="pty1_de2_1"><STRONG><SPAN class="sfo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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