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Posted at 2010-11-17 13:20:48
<P> </P> <P> </P> <P> </P> <P> <FONT size=4 face=굴림>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변제하되, 개인회생</FONT></P> <P><FONT size=4 face=굴림>일반채권 보다 먼저 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바, </FONT></P> <P><FONT size=4 face=굴림>국세 등의 체납 채권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FONT></P> <P><FONT size=4 face=굴림>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이다. </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은 다른 채권 보다 전액 먼제 변제하도록 규</FONT></P> <P><FONT size=4 face=굴림>정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문제이다. 즉, 변제계획안</FONT></P> <P><FONT size=4 face=굴림>을 작성함에 있어서 변제기간 60개월 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FONT></P> <P><FONT size=4 face=굴림>대한 변제기간이 50개월이나 된다고 가정한다면 우선변제권 없는 </FONT></P> <P><FONT size=4 face=굴림>개인회생일반채권자에게는 너무 불리하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FONT></P> <P><FONT size=4 face=굴림>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총변제기간 60개월 중 우선변제</FONT></P> <P><FONT size=4 face=굴림>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기간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함이 옳다.</FONT></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P><FONT size=4 face=굴림></FONT> </P>
